속초 장사동 민간임대주택, 대출 이자 못내 ‘기한이익상실’
<중고생 시사경제용어 사전>은 뉴스 기사를 인용해 시사·경제 용어를 쉽게 익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단어와 대화체를 활용해 내용을 전달합니다.
표현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목차
기한이익상실(EOD) 뜻
브릿지론(브릿지대출) 뜻
토지사용권원 뜻
뉴스의 시사점
이준: 조선생님, 최근 뉴스에서 '속초 장사동 민간임대주택' 프로젝트가 기한이익상실(EOD)에 빠졌다고 하는데, 이게 무슨 뜻인가요? 그리고 '브릿지론'이랑 '토지사용권원'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요.
조선생님: 아, 좋은 질문이야. 기한이익상실(EOD), 브릿지론, 토지사용권원 모두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중요한 개념들이거든.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. 뉴스에서 나온 내용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자.
기한이익상실(EOD) 뜻
조선생님: 먼저, '기한이익상실(EOD, Event of Default)'부터 이야기해 보자. 이건 쉽게 말하면,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서 대출 계약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말해. 대출을 받을 때는 보통 상환 기한이 정해지잖아? 예를 들어, 1년 동안 이자를 갚고 나중에 원금을 갚는 식으로. 그런데 이자를 제때 못 갚으면 은행이나 대출 제공자가 “더 이상 기한을 기다려줄 수 없다”면서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어. 그걸 '기한이익상실'이라고 하지.
이준: 그럼 속초 장사동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도 이런 상황에 빠진 거네요?
조선생님: 맞아. 뉴스에 나온 것처럼 이 사업은 브릿지론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, 그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서 대출을 제공한 새마을금고가 EOD를 선언했어. 이제는 원래 대출 만기일이 오지 않았더라도, 대출금 전액을 바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지. 대출을 제공한 쪽은 사업 부지를 공매로 넘길 수도 있고.
이준: 아, 그러니까 대출을 갚지 못하면 더 이상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당장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군요!
속초 장사동 민간임대주택, 대출 이자 못내 ‘기한이익상실’
속초 장사동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기한이익상실(EOD)에 빠졌다.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행한 브릿지대출(브릿지론) 이자를 제 때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. 20일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
v.daum.net
브릿지론(브릿지대출) 뜻
조선생님: 맞아! 다음으로 '브릿지론(브릿지대출)'을 설명해 줄게. 브릿지론은 말 그대로 '다리를 놓는 대출'이야. 어떤 큰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전에 잠깐 동안 필요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받는 대출이지. 예를 들어, 개발사업을 하려면 실제로 큰 자금을 들여야 하는데, 그전에 잠깐 자금이 부족할 수 있잖아? 그럴 때 브릿지론으로 급한 자금을 먼저 조달하고, 나중에 장기 대출을 받거나 사업이 본격화되면 그때 갚는 방식이야.
이준: 그러면 속초 장사동 임대주택 개발사업도 브릿지론을 받았던 거군요?
조선생님: 맞아. 뉴스에 따르면 A사는 약 240억 원 규모의 브릿지론을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았는데, 그 이자를 갚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지. 브릿지론은 보통 짧은 기간 안에 자금을 쓰고,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을 내거나 더 큰 자금을 받아서 갚는 방식이거든. 그런데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이 늦어지면서 브릿지론 이자를 갚지 못한 거야.
이준: 아, 그러니까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.
토지사용권원 뜻
이준: 그럼 마지막으로 '토지사용권원'은 뭔가요?
조선생님: 토지사용권원은 말 그대로 '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'를 말해.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하잖아. 그런데 토지를 사거나, 임대 계약을 하거나, 어떤 방식으로든 그 땅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어. 쉽게 말하면, 내가 빌딩을 지을 땅이 있어도 그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.
이준: 아, 그래서 속초 장사동 개발사업도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한 거군요.
조선생님: 맞아. 이 사업도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어. 속초시에 이미 조합원 모집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, 토지 사용권에 문제가 있으니 보완을 요구한 거지. 결국, 조합원 모집을 자진 철회했잖아. 그래서 현재는 조합을 만들 수 없는 상태야.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이 계속 늦어지거나, 아예 취소될 수도 있어.
이준: 그러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면 토지사용권원이 꼭 필요한 거군요.
조선생님: 그렇지! 조합원이 되면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에 투자하는 개념이니까, 투자자들은 당연히 그 사업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해. 속초시도 이미 조합원 가입 시에 주의를 당부하면서,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원을 꼭 확인하라고 경고했어.
뉴스의 시사점
이준: 이야기를 들어보니까, 속초 장사동 임대주택 사업은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네요. 기한이익상실 때문에 대출금도 당장 갚아야 하고, 토지사용권원도 없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...
조선생님: 맞아. 이 사례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기한이익상실이나 브릿지론 같은 금융 개념이 왜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야.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자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, 그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될 위험도 커지지. 특히 토지사용권원 같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, 투자자나 조합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해.
이준: 이해했어요! 부동산 개발 사업이 이렇게 복잡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군요.
조선생님: 맞아. 앞으로도 이런 개념들은 많이 접하게 될 테니, 지금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거야!
이번 속초 장사동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뉴스 사례를 통해 기한이익상실(EOD), 브릿지론(브릿지대출), 토지사용권원의 중요성을 배우고 용어의 개념을 익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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